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신청자격 및 절차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제도 중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된다. 반면 부채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보유재산이 많다면 개인파산을 하는 게 유리하다.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 확정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신용카드사용, 할부금융이용, 신규대출)가 불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신용불량 여부와는 관계없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배우자 명의 재산도 보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임이 입증된다면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출 비중이 높거나 도박채무처럼 정상적인 생활로는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업해도 되나요?
취업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급여소득자는 매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업소득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신청 금지기간 규정이 삭제돼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사건과의 비교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기각사유 발생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불이익은 없나요?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금융기관 취업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진행시 별도의 중지명령 없이 곧바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면책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