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의 시작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원대책으로는 금융지원, 고용유지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역조치 협조 자영업자 손실보상, 긴급자원 확충 방안 마련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있다. 이중 우리는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대출한도 확대, 상환유예 조치 연장, 특례보증 신설 3가지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는 2021년 정부지원금 예산 규모 및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매년 초 사업장 운영 시 필요한 운전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 은행권에서의 대출 또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올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종류나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내년도 상반기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기업정책금융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상담신청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
2020년 1월 7일 기준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내수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나 영세업자일수록 타격이 컸는데 매출액 감소폭이 평균 40% 이상 줄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업 위기에 놓인 업체만 해도 무려 100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고 둘째, 신규 자금공급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넷째,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백신 개발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발표
지난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 감소에다 임대료나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2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한도를 5조 원으로 늘렸다. 다음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보증심사를 통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0만 원 이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부디 하루빨리 안정화가 되어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내용
우선 첫 번째로는 대출한도 확대인데 기존에는 2단계 프로그램(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1.9%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기준 보증료 0.9% 적용하여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상환유예 조치 연장이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례보증 신설이다. 저신용 영세사업자에게는 7천만 원 이내 100% 전액 보증 비율로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연2.3% 수준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지급대상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휴직자등 1차때와 동일하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현장접수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미취학 아동에게도 돌봄쿠폰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단,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카드가 없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note.
코로나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엄청난 규모의 소상공인지원금(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으나 코로나때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금 대출 상환이 닥쳐오고 있어 또한번 소상공인의 위기가 찾아왔다. 빚으로 연명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일까?